당정 "수도권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 지원법 신속 추진…공급 효과 하루 빨리 체감"

민주당·국토부 당정협의…"신규 주택 착공 입법으로 뒷받침"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 논의도…"'운전 자격 제도' 도입"

[인천=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가시화를 위해 관련 입법 사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주택 공급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지적한 사항도 국민께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대책과 관련해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가 늦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굳이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동 발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예방 문제도 논의했다. 최근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의 입법 사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 경제의 여건을 담아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해서 건축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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