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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보위 "쿠팡 결제정보 유출 여부도 조사…단정은 어려워"

등록 2025.11.30 17:07:39수정 2025.11.30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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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만나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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