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회, "항해· 무역의 자유 보장법" 통과 ..미 해상 억류등 불법화

미 해군의 카리브해역 유조선들 나포에 대항,제정

"해적행위 ·봉쇄 가담자와 후원자에 최고 20년 형"

[서울=뉴시스] 미 해양경비대 대원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10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유조선 억류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 엑스 갈무리) 2025.12.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 국회가 23일(현지시간) 특별 임시국회를 열고 '항해와 무역의 자유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상에서의 해적행위, 봉쇄 등 모든 국제적 불법 행위에 대항해서 선박의 항해와 교역을 보호하는 법"으로,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잇따라 나포, 억류한 이후에 제정된 것이라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밝혔다.

이 날 베네수엘라 국회는 특별 회의의 긴급 처리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으며,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공해상의  해적질, 또는 봉쇄 행위를 추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자는 최고 20년 형을 받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 미국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연관된 민간, 또는 정계의 관련자들로 부터 국가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원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회기 중 제1 독회가 끝난 직후  즉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카라카스=AP/뉴시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2월 1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지역사회 위원회 취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해상위협에 대항하는 "항해와 무역의 자유 보장법"을 12월 23일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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