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주철현, 의회 의결방안 제동

삶의 궤적 바꾸는 일, 주민 직접 결정해야

정치권은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 검토 중

[무안=뉴시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속도전을 위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정치권 논의가 주목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은 시·도민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민주권의 실천인 주민투표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시·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은 지역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일 뿐이고, 통합 결정의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과거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합쳐진 3려 통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며 "두 차례 정부 주도 통합시도는 실패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일구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도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역시 통합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숙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사례이자 이재명정부의 핵심 정책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시 한 번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광주·전남 정치권은 6월3일 시·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법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민 공론화는 권역별 토론회 및 설명회 등으로 갈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뜻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속도전에 밀려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행정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방식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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