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폐교로 퇴직하면 3년간 퇴직연금 즉시 받는다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2차 업무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업부보고 진행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폐교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퇴직 후 3년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9일 서울특별시 TP타워 3층 TP홀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 2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및 10개 국립대학병원이 보고를 마쳤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5년 6차 재정재계산 결과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기금 재정과 금융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과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과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한다.

폐교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에 한해 기존처럼 5년을 기다리지 않고, 퇴직 후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해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완화한다.

연금이 조기 지급되더라도 정식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해 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시간선택제 교직원, 유치원 방과후 교사 등 특히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연금가입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을 활용해 6개월 이상 재직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직지원금을 신설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100% 출자법인인 The-K호텔앤리조트㈜ 산하 The-K호텔서울이 개관 후 3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 가치 대비 저조한 운영 수익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목표다.

공제회 자산 규모 약 85조원 가운데 해외 투자가 약 43조원에 달해 본회 기금 운용의 성장 동력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 2029년 자산 100조원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교육환경보호제도 내실화를 지원한다. 평가 기준·방법 고도화와 각종 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구역, 평가 등 교육환경 정보를 통합·체계화하고 지능형 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학생 건강 증진 전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반을 강화한다. 법·제도 정비에서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한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평가와 환류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고도화와 맞춤형 영양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 및 정책 소통을 확대한다. 유치원 급식 내실화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참여 기반 정책 소통과 성과를 확산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 기관의 중점 추진 과제와 사업들이 국가 국정기조와 정합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역할이나 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자세히 알리지 못한 아쉬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