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불법 체류자 최대 100만 명 체류 합법화

"농업과 관광 등 이주 노동력 핵심적 역할" 이유

미국·유럽 각국의 반 이민 정책 강화와 대조적

[마드리드=AP/뉴시스]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발표한 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스페인이 27일 미등록 이민자들의 체류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6.01.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스페인 정부가 27일(현지시각)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법령을 발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스페인의 조치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이민자 단속과 배척이 강화되는 흐름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주도의 정부는 농업과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주 노동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페인에서  이번 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한 극우 정당은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수백만 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규모의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은 난민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했고, 그리스는 망명 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체류하는 이주민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강한 법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알바니아에 수용한 채 사건을 심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페인은 이민자들을 포용해 왔으며, 특히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종교를 공유하며 문화적 이해가 있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환영해 왔다.

스페인 정부는 또 모로코와 모리타니아 같은 국가들에 경찰 장비와 기술, 훈련을 제공해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이주민들을 되돌려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주 통제를 외주화해 왔다.

스페인내 미등록 이주민은 50만~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스페인 인구는 5000만 명 선이다.

정부가 발표한 법령에 따르면 미등록 지난해 12월 이전 스페인에 도착했으며 최소 5개월 동안 스페인에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며, 신청은 4월부터 6월 사이에만 접수된다. 스페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거주 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페인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 왔다.

이주민 단체들이 좌파 단체들 및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아 2021년미등록 이주민의 합법 체류화 법령 입법청원이 시작됐으며 70만 명이 서명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수 성향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최근 45명의 사망자를 낸 고속 열차 충돌 사고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극우 정당 복스는 법령을 스페인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보수 및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여덟 차례에 걸쳐 미등록자 합법화 조치를 취해 최소 100만 명의 이주민의 체류를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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