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은 선명한 비전…재정은 '사회투자 골든 룰'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부유세·로봇세 등 진지한 논의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5차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설 명절인 17일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힘(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정책에 공감하시면서도 재정이 어디서 나느냐는 비판 또는 질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저서 '조국의 선택' 중 재정 분야를 다룬 부분을 공유하며 "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15%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에 비해서는 낮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밖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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