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 무기징역 납득되나?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해야"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사퇴해야 마땅…공론장서 탄핵 토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또다시 배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납득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두환보다 더 위험한 윤석열 친위 쿠테타에 대해 법정 최저형은 또 무엇인가"라며 "최근 조희대 법원 카르텔이 벌인 판결 시리즈를 보면서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카르텔에 맞섰던 심정으로 되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판·검사에 적용되는 법 왜곡죄(형법개정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민주당 의원도 다수가 참여했다"며 "국민들은 명태균 등 무죄판결을 보면서 조 대법원장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법원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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