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개혁 첫 종합 입장문…"다자무역체제 수호" 재확인

"일방 관세·의사결정 남용이 질서 훼손"

분쟁해결제도 복원·공정경쟁 논의 촉구

【제네바=신화/뉴시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한 첫 종합 입장문을 공식 제출하며 다자무역체제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의 모습. 2026.02.2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한 첫 종합 입장문을 공식 제출하며 다자무역체제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1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WTO에 '현 정세하 WTO 개혁에 관한 중국의 입장문'을 제출했다.

중국 측은 "WTO가 2022년 6월부터 필요한 개혁 절차를 가동해 제도 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일부 회원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남용해 다자 협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측은 또 "WTO 개혁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핵심 의제"라며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수호자이자 적극적 기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WTO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층 개혁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는 (기구의) 운영 부진과 '규칙 적자(규칙이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등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WTO는 지난 30년간 경제 세계화에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예측 가능한 제도적 틀을 제공해 왔다"면서 "단일주의와 보호주의는 해법이 아니며, 각 회원국은 다자 협력과 국내 개혁, 포용적 발전을 통해 현실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확대됐지만, WTO의 규칙과 제도는 여전히 무역 혼란을 막는 중요한 방어벽이자 국제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초석"이라며 "세계 무역이 1930년대 ‘이웃 나라를 희생시키는’ 보호무역주의로 퇴보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는 WTO 회원국, 특히 중소 및 취약 경제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지지하되, 각국의 경제 체제와 발전 단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복원을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장문은 WTO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중국이 제출한 첫 종합적 정책 문서"라며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이자, 다수 회원국과 연대해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려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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