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비정상의 정상화' 총력전{종합}

'李 강조' 국가정상화 총점검 프로젝트 발동

보조금 관리 점검…최대 제재부가금 5배→8배

담합·전세사기 등 '비정상'도 점검…속도감 당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보조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합동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단순한 현안 파악을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 대상을 2025년 대비 10배 이상 많은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김 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사업에서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적 유용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서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며 "사후 적발의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애당초 부정 수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시스템 강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집행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점검하고 관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공유하고, 각 부처 내 점검을 강화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특히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보조금 관리 일제 점검을 통해 점검한다.

각 부처는 부정·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획기적 강화, 자기고발의 경우 적극 면책 등을 도입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돼 있는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금은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로로 환수된 모든 금액(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가산금)의 30%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침과 관리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푼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직접 챙겨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넘어 담합 된 대형비리, 전세사기 등 국가 정상화 총점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또 모든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상화 프로세스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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