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8억 추징도

뇌물 등 혐의…1심 징역 2년6월→2심 징역 3년 가중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회장에게 1억·차량도 수수

[서울=뉴시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전 전 부원장이 지난 2024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전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억808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사이 총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108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금품 1억360만원과 시가 7695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사이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고충 민원을 의결해 달라는 등 자신이 맡고 있던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6월~2018년 6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2019년 9월~2020년 9월 사이 국토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2020년 3월~2021년 7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쳐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및 8억808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받았다.

전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및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전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의 존재 여부, 공소사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앞선 재판에서도 자신은 고문 계약을 맺고 정당한 자문료를 제공 받았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의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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