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학폭재판 20일 재개 심리…손배소는 29일 대법 선고

故박주원 양 유족 측, 서울고법에 '변론재개' 신청

재개 받아들여지면 '항소취하간주' 종결 약 4년만

기각되면 유족 측 상고 방침…"재판소원까지 염두"

권경애 상대 손배소, 29일 대법 상고심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법원이 오는 20일 권경애(61·사볍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의 재개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왼쪽부터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권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05.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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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권경애(61·사볍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의 재개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오는 20일 오전 11시30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의 신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열어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재개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10일 당시 이씨를 대리하던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원고 패소)'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이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5일 재판부에 신청을 제출했다.

소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67조에 근거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해야만 한다.

변론이 재개된다면 중단된 지 약 4년만의 일이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취하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어가는 식으로 항소심을 진행한다.

반대로 재판부가 이씨 측의 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종료 선언'의 판결을 해야만 한다.

이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종료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소원을 내 다툴 방침이다.

이씨 측 대리인은 뉴시스에 권 변호사의 행위가 자신의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의견서도 보냈다.

[서울=뉴시스]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2026.05.08. [email protected]

이재성 법률사무소 장우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고의로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항소취하간주'가 무효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청사 2호 법정에서 이씨가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심은 이씨 측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은 6500만원으로 높였다.

권 변호사 등은 2심에서 상고를 포기했으나, 이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씨는 언론을 통해 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항소 취하 간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데 대한 책임에 따라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고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각서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약속의 파기라며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2015년 고(故) 박주원 양은 강남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지 약 2달 만에 극단 선택을 했다.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소문나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 양측이 3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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