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배당금? 공산주의 발상…배당 받으려면 주식 사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12일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안 의원은 김 실장의 구상에 대해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했다. 그는 "이 기업들은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들의 국민주"라며, “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부의 발상이 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하는 것은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성과만 나누자고 하면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 기업이 손실을 기록하면, 그때는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워줄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미칠 결과에 대해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키워내는 산업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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