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15세 미만 아동 SNS 사용 금지…아랍권 처음

[서울=뉴시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연령 제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신우진 인턴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셜미디어(SNS) 사용에 따른 디지털 위험을 막기 위해 만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전격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UAE 매체 에미레이트247에 따르면, UAE 국무회의에서 '아동의 디지털 공간 보호를 위한 결의안'이 공식 통과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나이별 차등 규제와 엄격한 인증 절차다.

우선 만 15세 미만 아동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UAE 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SNS의 개인 계정 개설 및 사용이 금지되며, 소셜 상호작용이나 공개 채널 참여 등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만 15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되며 모르는 사용자와의 DM(다이렉트 메시지) 등 고위험 기능은 비활성화된다.

또 플랫폼은 사용 시간제한과 보호자 통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에 부과되는 의무도 대폭 강화되지만 기업들의 기술적·규제적 준비 체계 구축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점진적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UAE 정부는 "이번 결의안은 선진적 입법 모델"이라며 "플랫폼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자 아동 안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동참시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