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 정전협정 책임 존중…군 자위권 조치 노력 계속할 것"

"북한군,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완충지대 자체 무력화 행위"

유엔사는 전날 "정전 협정 위반 아냐" 밝혀…양측 입장차 지속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최근 북한군 동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은 물론 장비까지 추가로 보내려는 동향을 파악했으며 남측에 대해서는 경계·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전기 철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전선지역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활동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엔사 정전 협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 우리 군의 자위권적 조치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완충지대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지난 24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철책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유엔사 설명자료라는 게시물을 통해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의 건설 활동은 MDL 북쪽에서 진행됐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아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타리, 도로 건설, 벌목은 DMZ 규정의 '민사 행정'에 엄격히 적용된다"며 "이러한 활동은 군사 요새화가 아닌 민간 행정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이 MDL 이북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북한 철조망과 MDL 간격이 이같이 근접한 구간은 서부·중부·동부 전 전선에 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군은 철조망 앞에 탈북 방지 등을 위한 지뢰지대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전 단계인 불모지 작업을 MDL 바로 위쪽 5~10m 지점에서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같이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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