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수주경쟁 줄인다…PBS 폐지 이행 고도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포스트-PBS 안착방안 의결

2027년부터 인건비 계상구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

국가 임무 중심 출연연 R&D 포트폴리오·전략연구체계 구축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PBS 폐지 후속조치가 구체화된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고, 출연연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18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PBS 폐지를 본격 추진 중이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일부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했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PBS 폐지는 연구 전념을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건비 보장을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중점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방안은 PBS 폐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PBS 폐지 취지를 살리고 포스트-PBS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과도기 단계에서의 이행방안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되,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돼 있는 인건비 계상구조를 20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또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목적 달성에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신규 수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의 전반적인 처우 수준 개선도 검토한다.

둘째로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도 고도화한다.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임무에 따라 기관별 5년 단위 R&D 포트폴리오를 수립 및 출연연 R&D 재구조화와 연계한다.

또 임무에 기반한 전략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기획시간도 확보한다. 평가, 성과관리, 환류 등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행정적 기반도 조성한다. 포스트-PBS 정착을 위해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연구회 혁신, 윤리경영 확립 등 연구회 역할 및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PBS 폐지는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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