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중보건장학 올해도 참담…12명 모집에 선발은 3명 뿐

서미화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지역 정착할 지원체계 마련해 가야"

[담양=뉴시스] 2024년 3월 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이 공중보건의 부재로 불이 꺼진 채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올해도 학생 선발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중보건장학생은 대전 2명, 경북 1명 등 총 3명 선발에 그쳤다.

지난 4월 복지부의 2026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보면 의대생은 인천 5명, 대전 3명, 경북 2명, 충북과 전북 각각 1명 등 총 12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모집 정원을 채운 곳이 1곳도 없다.

정부는 지역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졸업 후 군복무 개념으로 가게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처음부터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별도 입시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지역의사제와 달리 공중보건장학생은 일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이다. 의대생의 경우 1인당 1학기에 1020만원, 연간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한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최소 2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졸업 후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무복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할 경우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복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매년 저조한 관심 속 의대생 선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 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30명에 그친다. 그나마 7명은 대학원 진학이나 휴학 장기화 등을 이유로 중도 탈락했다. 최근 3개년을 보면 2023년 2명, 2024년 1명, 2025년 4명 선발에 그쳤다.

현재 공중보건의사(공보의)도 인원이 부족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의료대란에 따른 의대생 현역 입대 등의 이유로 신규 모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남은 공보의는 1985명인데 설상가상으로 이중 1103명은 올해 복무가 만료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전부터 홍보 포스터는 붙어있는데 지원 금액도 적고 최근 학생들의 추세가 빠른 시장 진출이라 지원 동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인력의 공급은 지역필수의료를 유지·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지난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에서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요건으로 다수가 전문의·의료진 인력 확보를 꼽았다. 

서미화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로 이어지려면 장학생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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