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모바일로, 조사는 화상으로…경찰, '14대 국민체감 과제' 추진

교통·수사·민원 서비스 비대면 전환 속도

국민 불편 줄이는 생활밀착 과제 14건 추진

[서울=뉴시스]경찰청은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 14개 '국민체감 과제'를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및 QR코드 기반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 예시. (사진=경찰청 제공).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교통 과태료를 휴대전화로 고지하고 경찰서 방문 없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 14개 '국민체감 과제'를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경찰관과 각 부서가 발굴한 아이디어 가운데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우선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우편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하고, QR코드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1월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화상조사 시스템도 도입한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자택이나 직장에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석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시범 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온라인 사진 변경 ▲온라인 집회신고 ▲'모두의 경찰관' AI 민원서비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을 추진한다.

수사 분야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이진술서 서식을 확대하고,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 조사기법과 진술오염 방지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 등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기준을 담은 '사건통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든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112 신고 시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절차를 자동화한다. 또 스토킹 사건은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면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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