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국민성금 지급기준 손본다…정부, 10일 세미나

자연·사회재난 성금 이원화 체계 손질

행안부, 10일 제도개편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재난국민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과 일원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재난 성금 모집·운영기관을 비롯해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세미나 이후 국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국민성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형평성 있게 전달되고 신속한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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