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와 민주당,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 뒷거래…법 앞 평등 사라져"

"본인 재판 취소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 중단해야"

"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 따라 고통 무게 달라지게 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먼 면후심흑(面厚心黑), 말 그대로 후흑(厚黑)의 경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개악의 화룡점정"이라며 "이제 국민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경찰은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사건 축소를 도왔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에게는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권력자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도 간단히 수사 종결되는 세상,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든 세상,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가 없는 나라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 공소 시각, 연임 개헌 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칠 수록 오히려 자신을 얽매일 뿐이다"라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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