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싱가포르 사례로 공공주택 거래제 개선 방향 모색

공공주택 거래제 개선 세미나 개최

공급·금융·규제·관리 통합체계 주목

최소 거주 기간·이익 환수제도 논의

[서울=뉴시스]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SH 공공주택 거래 제도 검토를 위한 싱가포르 HDB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공)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세미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거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 SH는 싱가포르 사례를 토대로 서울에 적합한 거래 제도와 정책 모델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SH 공공주택 거래 제도 검토를 위한 싱가포르 HDB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성공은 단순한 거래 장(플랫폼) 운영이 아니라 공급·금융·규제·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주택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 공공주택 재판매 시장에서는 최소 거주 기간(MOP), 구매 자격 심사, 공적 가치 평가, 실거래가 공개 등의 공적 규율이 함께 작동한다고 소개했다.

입지가 우수한 공공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매각 때 일부 이익을 환수하는 플러스(Plus)·프라임(Prime) 제도도 제시했다. 공공 지원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사적으로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 교수는 검증된 매물 등록과 구매 자격 사전심사, 실거래가 공개, 공적 가치 평가, 예상 환수액 산정, 행정 연계 등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거래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SH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공공주택 거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주택 거래 제도는 단순히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거래, 재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공)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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