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NS 중독 책임' 재판 또 시작…주정부 "메타, 아동 두뇌 미성숙 악용"

州정부 "청소년, 보상 추구하는 방식 알고도 악용"

내부 연구보고서, 메타 직원 대화 기록 증거 제시

메타 "과도한 요구…13세 미만 계정 백만 개 폐쇄"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옆에는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필립 와이저와 뉴저지주 법무장관 제니퍼 데이븐포트가 자리하고 있다. 2026.08.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주(州) 정부들이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에 실패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에서 본격 시작됐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아동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앱 기능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모두진술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2023년 29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것으로, 법원은 메타가 주 소비자 보호법과 1998년 제정된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호호법(COPPA)을 위반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차관보 오닐은 모두 발언에서 "(배심원들은 재판 기간) 메타가 아이들의 두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메타가 아이들의 보상 추구 방식, 사회적 피드백에 민감한 점,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최고다' 라는 메타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메타는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들이 이용 제한 조치를 우회해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13세 미만 아동 계정을 발견하면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하지만, 그와 연결된 인스타그램 계정은 그대로 두는 식이다.

오닐 차관보는 메타 직원 2명의 대화 기록 등 향후 재판에서 보여줄 메타 내부 문서를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 한 직원이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이 '하하, 모든 SNS가 다 그렇지. 우리는 사실상 마약상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측은 첫 번째 증인으로 메타에서 사이버 괴롭힘 방지 업무 등을 했던 아르투로 베하르를 소환했다.

베하르는 "메타 엔지니어들은 어린 사용자가 섭식 장애 콘텐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지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검토를 거치고 나니, 아무런 효과도 없는 수준으로 아이디어가 축소돼 버렸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AP/뉴시스] 메타를 대리하는 폴 슈미트 변호사가 18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6.08.19.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메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메타 측 변호사 폴 슈미트는 13세 미만 아동 계정 100만 개 이상을 비활성화하는 등 사용자 보호 조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 대부분은 주정부 측이 메타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라면 조금 다르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메타가 플랫폼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증거들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타도 성명을 통해 "주 정부들이 요구하는 금전적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주장에 근거도 없고 연령 확인과 같은 업계 전반의 과제에 대해 메타를 처벌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앱 디자인과 모델 등의 변경으로 이어져 사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 정부는 메타가 패소할 경우 배상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에 맞먹는 최대 2000억 달러(281조76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은 6~8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메타는 이달 초에도 비슷한 혐의로 5억 달러(7000여억원)가 넘는 피해보상 기금 조성 명령을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에서 받은 바 있다. 

[오클랜드=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앞에서 숨진 자녀의 사진을 든 부모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해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주(州) 정부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에 실패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이 이날 시작된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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