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은 금리 올리는데 정부는 돈 풀기…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

"청구서는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돌아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향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2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 재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원 슈퍼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은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초과 세수를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고금리 장기화의 덫에 갇히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그 청구서는 결국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할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하고, 선심성 지출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동시에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정교하고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물가는 한국은행더러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금리 정책을 재정 쓰나미에 떠밀리는 뗏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지출의 규모와 속도, 쓰임새로 물가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은 정권의 지지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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