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 전 검찰과장 사직…"간부들, 리더로서 모범 보여야"

2024년에도 수사경비 587억 삭감에 사표 이력

"검사 신분보장 형해화…소신 있기 어려워져"

"간부들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 해줘야" 당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세진(48·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청 폐지와 검사 신분보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검찰을 떠났다.
 (사진=뉴시스DB)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임세진(48·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청 폐지와 검사 신분보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검찰을 떠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에서 "이제 '일신상의 사유'로 검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자로 퇴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악마화해 구성원들을 무작정 비난하고, '검찰'이라는 용어마저 지워지는 작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왜곡죄와 공소청법상 정치관여죄 신설 움직임,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뒤따르는 사법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검사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신분보장 제도가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사건 회피, 책임 회피, 위험 회피 현상을 비난하기 어렵게 됐다"며 "검찰이라는 허물어져 가는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려 한다"고 했다.

임 검사가 사직서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 검찰과장이던 2024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임 검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사경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월 3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개인 수사활동비를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당시 법사위에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구됐다. 임 검사는 수사비가 복구된 뒤 사직하게 돼 "홀가분하다"고 했다.

1978년 서울 출생인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고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과 검사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고, 지난 2월 서울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 생활 동안 논란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임 검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과 검사에게 전달해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검사는 내란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팀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검사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시기에 검찰 간부들이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야구단 폐지를 추진하는 구단주 대행과 이를 반대하는 단장의 대화를 인용하기도 했다. 극 중 단장은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킨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은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 만들어 갈 것"이라며 "특히 책임 있는 간부들이 드라마의 '단장'과 같은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고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 주리라 믿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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