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83.1조 적자 '역대 최대'…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 흐름 이어가

"올해 적자폭 줄고, 내년 흑자 전환할 듯"

[서울=뉴시스]한국은행 모습 (사진 = 한은 제공) 2026.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83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1000억원으로 전년(-69조1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2014~2019년까지 6년 동안은 흑자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2023~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로 적자를 이어갔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 총수입(1192조1000억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4.7%(53조원) 늘었다.

총지출(1275조2000억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비롯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5.5%(67조원)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총수입(903조2000억원)에서 총지출(963조3000억원)을 뺀 적자가 60조1000억원이다. 전년(-57조5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 중 중앙정부는 경상세를 비롯한 총수입이 늘었지만 경상이전지출 등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90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지방정부는 기타경상이전 수취 등 총수입이 경상이전지출 등 총지출보다 더 많이 늘어나며 2조원 적자를 봤다. 전년(-15조5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전년(41조8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든 32조원 흑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2%(사회보장기금 제외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4.4%)과 유로 지역 평균(-2.9%)보다 양호했다.

개별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7.3%)·영국(-5.5%)·호주(-3.9%)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9%), 스위스(0.5%), 일본(-1.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31조9000억원, 254조1000억원이다. 수입은 0.5% 늘었고, 지출이 2.7%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16조7000억원)보다 확대된 22조1000억원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66조3000억원)은 4.8% 감소했고, 총지출(67조1000억원)은 4.1% 증가해 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이현영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적자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이 인상됐는데, 이것도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세를 둔화해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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