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외'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성사…접점 찾을까

노동부, 노동 특례 '원포인트 대화' 제안…양대노총 참여

주52시간 예외·파견 특례 놓고 이견…기간·세부 의제 미정

민주노총 "노동권 후퇴 저지"…주4.5일제·기업 이익 환원 요구

추석 전 첫 상견례 추진…연내 입법 목표 속 접점 모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사정이 해법을 모색할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막기 위해 참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논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과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도 합류하면서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참여라는 첫 관문을 넘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5극 3특 권역의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재정·금융·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2+2년' 방안 등을 두고 제정 추진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화를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키우는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해왔다.

양대노총은 직접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기간 열어둔 사회적 대화…자칫 '선입법 후논의' 우려

이번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과 고용 문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노사가 제안하는 사항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 방식과 기간, 세부 의제는 첫 회의에서 정하고, 종료 시점 역시 참여 주체들 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문제는 당정이 이미 이달 법안 발의와 연내 처리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와 별도로 입법 일정이 그대로 추진되면 노사정 합의에 앞서 법안이 처리되는 '선입법 후논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대화가 입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노동부는 첫 대화를 추석 전에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무엇을 언제까지 논의할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한 만큼 실제 노사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의 실근로시간 단축 논의 사례를 들어 "당사자들의 필요성이나 대화 의지만 있다면 (연말까지) 3개월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대화 결과에 따라 법안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김 장관은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며 정부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발의안의 노동 특례 포함 여부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勞, 주4.5일제·이익 환원까지 요구…의제부터 난항 예상

양대노총이 밝힌 참여 입장을 봐도 합의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노동 특례 도입에 동의하거나 기존 반대 입장을 바꿨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대화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곧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노사는 노동시간을 둘러싼 요구부터 방향이 다르다. 경영계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주4.5일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기업 지원에 따른 이익의 사회 환원도 요구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 특례 외 의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의제 확대가 타협의 여지를 넓힐 수도 있지만, 논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부터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의 이익 환원 요구 역시 노동 특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타협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한정된 시간 안에 타협점을 찾으려면 논의의 범위와 우선순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목표가 분명한 사안에 있어서는 논의가 곁다리로 흘러가지 않게 의제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 목표 시기가 나왔으니, 대화 논의도 이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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