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국정과제 수행 '빠듯'…고강도 지출 다이어트까지?

코로나19 등 이미 구조조정 단행…내년 조정 쉽지 않아

국정과제 예산 '타이트'…취약계층 예산 다시 도마 오르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 장병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5.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로 내년 총지출 증가규모를 제한해 국정과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인다는 계획인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한시 소요 예산 등을 포함, 24조원을 감축한 상태라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가용한 재원이 한정적이라 취약계층 예산을 깎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10% 이상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의미한다. 법정지출·이자지출 등 법령에 근거와 요건이 명시돼 있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이다.

기재부가 추산하는 대략적인 재량지출 규모는 올해 639조원 중 절반 수준인 320조원이다. 경직성 경비나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나면 100조~120조원 정도가 남는다. 결국 10%는 대략 10조~12조원로서 기재부는 내년에 이 정도 규모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예산에 이미 코로나19 종료 등을 감안한 24조원 지출구조조정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예산인 코로나19 백신 예산(2조3331억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2조2436억원)은 이미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소했다. 추가로 10% 이상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셈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지난 27일 백브리핑에서 "실제 작년에 지출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서 작년만큼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예산편성 지침상 재량지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10% 수준'에서 올해 '10% 이상'으로 강화됐다.

K-칩스법 통과로 내년 법인세 감소에 더해 내수와 취업시장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도 감소가 예상돼 내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출구조조정이 실제로 10%가 될 수 있을지는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재원 여건이 안 좋으니 '10% 이상'이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부정 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과제 소요 예산과 지침에서 강조한 국민안전, 국방, 공공질서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넘치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군 병장 봉급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64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르고 사회진출지원금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1조원 소요됐다. 내년에는 각각 125만원, 4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유사한 수준의 추가 증액이 요구된다.

정부가 2027년까지 총 50만호 공급을 목표하고 있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5만4000호 공급에 1조1000억원을 투입됐다. 남은 4년간 5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해에 11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두 배가 넘는 2조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영아수당의 경우는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작년 3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갔다. 내년에는 이 금액이 100만원으로 오르면서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국정과제 세 가지만 끼워 넣어도 4조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국민안전, 국방, 공공질서 등 국가 기능강화에도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간다.

올해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4.4% 증가한 57조원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상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6.8%에 달한다. 내년에만 3조8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예고되는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공언한 '드론부대' 창설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경우 증액 수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선심성 대책도 정부 지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 차관은 "기본 취지는 복지에 있어서 실제로 합리성이 결여된, 또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치성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부모급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까지 0세 아동에 현행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과제·국방 등의 예산 편성을 위해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922억원과 경로당 냉난방비예산 66억원을 삭감했다. 이후 역풍을 맞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 957억원 등을 다시 되돌려놨다. 이 같은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 정부가 세수 여건상 수입은 많지 않은데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많으니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괴산=뉴시스] 괴산군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모습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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