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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침공·학폭' 논란인데…"우수했다" 자평한 교육부

등록 2023.03.20 17:24:56수정 2023.03.20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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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 교육부 지난해 자체평가 분석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3.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3.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나 자체 평가에서 대응이 우수했다고 자평해 논란이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내놓은 '2022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과제에 1~7등급 중 '우수'인 2등급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는 관련 법령에 바탕을 둔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근거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예산 등에 반영해 왔다.

지난해 교육부 자체 평가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총 67개 정책과제를 살폈다.

학교폭력은 1등급 '매우 우수'(5개) 다음 등급인 2등급(우수, 총 6개 과제)으로 평가, 다른 56개 과제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자평한 것이다.

평가 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도 ▲정책효과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뺀 3개 지표에 모두 '우수'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도화로 예방 문화를 정착(시켰다)"며 "사안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고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를 지원했다"고 자평했다.

그런가 하면 "피해학생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가해학생 교육, 선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같은 해 내놓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과 심의건수 모두 증가한 상태다. 응답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9년 1.6%보다 높은 1.7%였고, 심의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자체 평가에서 '대입전형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 강화'에도 3등급(다소 우수) 평가했다.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 이후 '이과 쏠림' 논란이 이어지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심의건수 모두 2021년보다 늘었고 피해응답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대입전형 역시 정책효과 및 국민 체감을 중점 평가방향으로 두었는데, 논란 발생한 상황에서 '다소 우수' 평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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