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100일]⑤대북정책 공개 임박…실무협의·한미일 공조에 방점

바이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부정적…'바텀업' 선호

제재와 외교카드 병행 '투 트랙' 전략 전망

대북정책 공개 시점에 관심…한일 정상 모두 만난 뒤 발표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해 새판을 구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전 정권의 정상 간 직접 대화라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법은 계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톱다운'과 다른 방식의 대북 접근법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적 접근에 포함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며, 그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며 만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톱타운 협상 방식으로 대변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렇다고 바이든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 행정부 때와 같은 북한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등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바텀업)' 방식과 동맹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취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한 형태의 (대북) 외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 압박과 함께 외교 카드를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최종적인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한 바텀업 방식의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재와 외교로 北 비핵화 모색 '투 트랙' 가능성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은 젤리나 포터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더 명확하다. 포터 대변인은 이달 23일 전화 브리핑에서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는) 지속적인 압박조치들의 시행과 미래 외교를 위한 옵션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외교·동맹의 틀로 접근하겠다는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의 행위는 우리 세 국가(한·미·일)와 세계 전역 동맹·파트너국가의 결의를 전혀 흔들지 못한다"며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체제를 강조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15~18일에는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했고, 이달 초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달 16일에는 미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 등에 합의했다. 내달 중순에는 워싱턴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의 외교안보 성과에 관한 전화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해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관련 검토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월 하순 대북정책 검토가 최종단계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북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을 모두 만나 협의한 뒤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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