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기관 계약직의 최저시급 15달러 인상 명령해

현재 10.95달러 37% 뛰어…민간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7.25달러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논제를 두고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선 개입 의혹과 미연방기관에 대한 솔라윈즈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2021.04.1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 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1만6600원)로 올리라는 집행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대통령 서명으로 임금 인상 혜택을 볼 연방 계약직에 청소, 시설 관리, 퇴역 군인 요양돌봄, 군기지 카페테레아 서비스 및 연방 인프라 건축·정비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십 만 명이라고 할 뿐 최저 시급 인상으로 임금이 오를 정확한 계약직의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 계약직 전체의 정확한 수치도 제공되지 않아왔는데 최근 뉴욕대 교수가 이를 500만 명으로 분석 예측했다.

500만 명 중 50만 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본다면 현재 연방 계약직 중 최저시급이 15달러 미만인 노동자가 10%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연방의 정규직 공무원은 2200만 명이 넘으며 이들 중에 시간당 15달러 미만 수준의 연봉을 받은 사람이 몇인지 알 수는 없다. 1억5100만 명의 미국 총취업자 속에 이 연방 공무원과 연방 계약직이 들어가 있다.

현재 미 연방 계약직의 최저임금은 시급 10.95달러(1만2100원)다. 이를 내년 3월까지 모두 인상하면 페이가 37% 뛰게 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집행명령에 15달러의  최저 시급이 해마다 인플레만큼 자동 상향되도록 시달했다.

지금의 10.95달러 시급도 오바마 대통령의 집행명령으로 책정된 10.10달러가 계속 인플레 상향된 것이다. 

대통령의 집행명령은 또 팁을 받는 계약직도 2024년까지는 최저임금 15달러가 주어지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팁을 받는 웨이터 등은 고용주로부터 평균 팁 수입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다. 이 팁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주가 주어야할 최저임금 제가 있는데 연방 소속 팁 근로자는 현재 최저시급이 7.65달러로 10.95달러보다 약하다.

민간 업체에서 일하는 팁 받는 노동자가 보장 받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달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미국이 연방 법률로 정한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09년 시간당 7.25달러(8000원)로 책정된 후 한 푼도 인상되지 않은 탓도 크다.

연방 계약직은 연방 법상의 미국 최저임금 7.25달러보다 상당히 많은 10.95달러를 대통령 집행명령으로 보장 받아왔고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15달러까지 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의회와 협상해온 코로나19 재난구제 후속법 조항에다 대선 공약인 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를 포함시키려고 애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억5000만 명이 넘는 총취업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5달러(2만8000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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