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고물가 위기 여전…생계비 지원 강화해야"

민주노총 고물가 위기 정책대안 워킹페이퍼

"물가상승률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는 아직"

"기후위기 지속…농산물·에너지 가격 높아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손님들이 '10.01 한돈데이' 선착순 세일 상품 구매를 위해 길게 줄지어 매대로 향하고 있다. 2024.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물가 위기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생계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일 '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났는가? 고물가 시대에 생계비 위기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는 제목이 워킹페이퍼를 발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류승민 연구위원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류 위원은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둔화됐지만 2020년 12월 이후 누적 상승률은 14%에 달하며 체감 물가는 더욱 높다"고 말했다.

또 "전기, 가스, 수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저소득 가구는 연료비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매우 높아 물가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며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짚었다.

인플레이션 위기도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류 위원은 "세계적으로 실질임금이 회복되고 있지만 펜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며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류 위원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 기후위기가 지속될 경우 난방 및 전기 요금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산물 생산이 저하되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국내는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높아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이에 류 위원은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가격 관리와 수급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물과 에너지와 같은 필수 재화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완충재고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책임 하에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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