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추농가 찾아 "농작물 수입허가권 생산자조합에 줘야…당론 입법 추진"

이재명, 강원 평창 배추농지 일대 현장 점검…애로사항 청취

"흉작이면 수입하고 풍작이면 나몰라라…현행법 바꿔야"

[평창=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한 배추농가에서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평창=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조합에게 주도록 관련 입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평창군 배추농지 일대를 찾아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배추값이 폭증하자 농지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 등이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작물이 흉작하면 수입하고, 풍작하면 나몰라라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현행법으로 (농가에 수입허가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허가권을 해당 작물의 생산자조합 이런 곳에 주자"며 "그렇게 하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다. 본인이 망할테니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을 향해 "농해수위에서 (입법) 준비해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려나"라며 "(입법을) 빨리 하자. 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는 휴경제 도입과 토양개량 사업 지원, 승계농업 상속세 감면, 외국인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며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도시 소비자도 고생하고 생산유통단계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 대책들도 강구돼야 한다"며 "그 안에 생산비 인하 문제나 생산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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