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3사, 보이스피싱 근절 한뜻…"데이터 활용 막는 규제 개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3사·개보위·국과수와 간담회

이통3사,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성문 분석으로 고도화

정부, 공익적 목적 AI 개발 위해 데이터 활용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통화 내용, 음성 특징 등 범죄 수법 분석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비식별화 기술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후에 피해 구제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배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실시간 통화 중에도 보이스피싱 탐지…신고된 번호는 자동 차단

이날 이통3사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서비스들을 각각 소개했다.

KT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최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제시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800여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 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패스(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범죄 전단계 걸친 대책 마련…데이터 확보 방안 추진

참석한 각 부처들도 각각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하도록 했다.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더해 공익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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