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 재정 악화 우려, 테마파크 대법 상고 반대"

남원시의회 전경.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남원시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의장 김영태)는 29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의총과 27일 시의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부담을 감안,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2심에 패소하면서 시가 490억원 상당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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