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걱정하다 확대되는 여가부…'성별 임금격차 해소' 나서나

정부 조직개편…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여성고용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되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해 '균형고용'

역차별 해소 공식화…"남성도 약자 맞아"

'미니부처' 벗어날까…현재 346명에 불과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종성 수습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기로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된다. 전화위복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개편될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가부가 향후 여성고용정책을 총괄, 혹은 일부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간 고용정책은 남녀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편방안엔 향후 성평등가족부가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을 맡게 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고용정책을 성평등가족부에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의 존재를 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임금 격차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29%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29% 낮다는 것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중 가장 큰 수준이다.

격차는 최근 5년간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도 23.8%로, 남성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이에 여가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는데, 말 그대로 기업들이 성별, 연령, 직급,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평등한 노동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서면답변서에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각계 의렴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며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가부는 지금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확대 및 개편을 거치며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역차별 해소'를 공식적 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들의 고충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민경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남성도 약자인 경우가 많다"고 했고 서면답변서엔 "군 복무에 따른 채용 진입 시기 지연 및 기회비용 손실 등 청년 남성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내 '남성' 명칭이 담긴 부서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개편방안에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남성의 애로에 대응하는 조직 기능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외에도 조직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여가부는 '미니부처'로 분류된다. 부처별 평균 인원은 2583명인데 반해 여가부는 346명에 불과하다. 맡게 되는 분야가 늘어나는 점을 미뤄 조직 인원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가부의 '세종행'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으로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부처는 여가부를 포함해 5개뿐이다.

다만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 원민경 후보자의 입장이다. 여가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성평등 정책의 정부협업을 위해서라도 청사들이 모여있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원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이전이)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 개편이 명시되며 부처 안팎으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며 조직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위축됐는데, 이번 공식 발표로 우리 부의 조직과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계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뉴시스에 "여가부는 그간 사실상 기능이 마비돼 있었다"며 "이제라도 성평등 총괄·조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고용정책과 관련해선 "본래 노동부와 협업해야 할 영역인데 여가부로 이관됐다"며 "그렇다고 여가부가 관련 기능을 단독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 부처와 협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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