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매장 전국에 997곳…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 60곳

[서울=뉴시스] 드라이브스루 이미지. (사진=인비저블아이디어 제공) 2023.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차량 접근성을 앞세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례는 전체의 6%에 그쳐 교통혼잡 기여도와 제도 적용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드라이브스루 설치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드라이브스루 설치 매장은 997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8곳), 경남(71곳), 대구(68곳), 경북(63곳), 서울(53곳), 충남(49곳) 등 순이었다.

프랜차이즈별로 보면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맥도날드(248곳), 버거킹(97곳)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차량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위치해 주변 지역에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가 교통혼잡의 원인자에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쓰인다. 다만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이어서, 이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총 60곳, 부과된 금액은 3241만여원에 그쳤다. 전체 매장수(997곳) 대비 6.0%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0건), 제주·인천(5건), 서울·대구(4건) 등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7.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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