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재명 정부, 내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올릴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임다영 인턴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바로 보유세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21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도 바로 올릴 것 같다"며 "지방선거 전에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함께 시행할 경우 집값이 높은 지역은 거래가 어려워지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보유세 관련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결국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기조는 '비싼 집은 사지 말고, 가진 사람은 세금 낼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미국의 보유세 1%'에 대해선 "미국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한국에서 5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매년 5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미 세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집값 상승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대책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정책"이라며 "전세를 끼고서라도 집을 살 수 없고, 실거주 2년 의무까지 지켜야 해 서울에서 집을 사는 구조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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