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집행을"

6월 말 기준 집행률 61.83%…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전남도의 낮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를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지난해도 총 304억원을 배분받아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의 집행률을 보면 보성군 0.56%, 장성군 0.98% 등 1%에도 미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기금 용도가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흥군과 화순군은 이미 65% 이상의 집행률률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금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초평가제도 폐지, 출생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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