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해야"

AI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 조성"

"서비스 투명성 확보 정책적 기준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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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규율 체계와 다른 정책적 접근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4차 회의는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적용되는 AI 서비스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통계 등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변화된 AI 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공유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 환경 변화와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실효성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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