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갈등 무대 우주로 확장…中 “日 우주 군사화 가속” 경고

“日 우주 군사화 가속, 평화헌법 위배·우주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

“美·日, 우주 협력 양국 군사 동맹의 핵심 의제로 추진”

[동해=AP/뉴시스] 2022년 5월 25일 일본 자위대가 제공한 사진.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3대(사진 앞)와 미군 F-16 전투기 4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25.12.18.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다카아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사태’ 발언 이후 악화일로인 중국과 일본 갈등이 우주 군사화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17일 일본의 우주 군사화 가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장문의 중국항공우주대 우주안보연구센터 전문가 2명의 공동 기고를 실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도쿄 후추시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우주는 군사적으로나 민간용으로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 이면에는 ‘자율 방위’라는 명분으로 우주 공간의 군사화를 가속화하려는 위험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우주작전단’을 ‘우주작전 여단’으로 격상하고 항공자위대는 2027년까지 ‘항공우주자위대’로 재편성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해방군보는 이러한 우주 군사화 가속화는 평화헌법에 위배되고 지역 및 세계 우주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항공우주 자위대’ 창설은 임무 범위가 ‘공중 방어’에서 ‘통합 항공우주 방어’로 확대되는 것을 전수(專守)방어의 제약을 완전히 타파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우주 군사화는 ALOS 시리즈와 같은 광학 정찰 위성과 StriX 같은 레이더 정찰 위성등 기술적 진전과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저궤도 위성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형 위성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미국의 GPS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독립적인 군사 작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우주 협력을 양국 군사 동맹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미 우주군이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 부대를 창설한 것도 한 예로 지목했다.

신문은 일본의 우주 군사화는 표면적으로는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주 영역에서 구축된 평화 체제를 무너뜨리고 ‘군사적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우주 조약과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안보 관점에서 일본의 우주 군사화는 지역 전략 균형을 무너뜨리고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해방군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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