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신 보도지침'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땜질식 수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보도를 강제하려는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언론사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면서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묶음으로 추진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문구만 고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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