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인력 추계위 엉터리 데이터, 국민 건강 위협"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2040년까지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론을 놓고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강력 반발했다.

전북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의정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민주권정부마저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의료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2의정갈등 사태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수급 추계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실상과 바람직한 미래발전 방향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현장성이 모두 결여된 이번 발표는 오로지 졸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40년 최대 1만1130명 부족'이라는 추계 수치와 이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안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상정으로 우려를 넘어 거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본질적인 구조 개선 없이 수치에만 매몰되었던 과거 정부의 '의료 농단'과 다를 바 없는 독단적 행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 생태계는 고령화와 지역 소멸,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의료진의 근로 환경 및 진료 패턴 변화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 인력 추계는 과거의 단순 통계에 매몰되기보다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원의 보고를 통해 과거 특정 시점의 의료 폭증 데이터를 일반화한 오류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통계를 짜 맞추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북의사회는 왜곡된 통계로 조작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의사 단체와 함께 단결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31일 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