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민주당 5개 주 아동 지원 자금 중단 말라" 판결

미 정부 "불법 이민자 지원한다"며 중단 발표

해당 주들 제기 소송에서 법원이 손들어

[워싱턴=AP/뉴시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5개 주에 대한 아동복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미 법원이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6.1.10.

[뉴욕=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9일(현지시각) 민주당이 주지사인 5개 주에 대해 연방 정부가 보육 보조금 등 아동 지원 연방 자금을 동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주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가지 보조금 동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주들이 불법 체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들 주만 특정해 중단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자금 지원이 중단된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을 보조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 현금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규모가 더 작은 사회서비스 블록 보조금이다.

지원이 중단된 5개 주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총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22년 이후 이들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등 방대한 자료를 다섯 개 주에 요구했었다.

이에 주 정부들은 이 조치가 위헌이며, 트럼프의 정적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9일 재판에서 제시카 라누치 뉴욕주 검찰총장실 소속 변호사는 5개 주 중 4곳이 이미 자금 지원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측 카미카 쇼 변호사는 자금이 주들로 흘러가는 것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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