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14조원…금융당국, 만기연장 제동 본격화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두고 '금융혜택' 비판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 정조준

오는 19일 금융권 2차 점검회의 개최…RTI 강화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두고 '금융혜택'이라고 잇달아 비판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만기연장 제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 금융권 2차 점검회의를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때마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두고 '금융특혜'라고 비판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관련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6.27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고, '9.7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그러나 6·27 대책 이전의 대출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은행 관행에 따라 계속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주 1차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19일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자 개인 주담대는 만기가 30~40년이므로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고, 여기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4조~15조원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RTI 규제를 만기연장(1년 단위) 할 때도 매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규제 지역은 1.5배, 비규제 지역은 1.25배로 규제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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