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선고, 내란심판 분수령…사법부,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관용은 또 다른 헌정파괴 씨앗"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끝내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이미 12·3 불법계엄을 '내란,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을 위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킨 행위는 명백한 친위쿠데타이자 헌법파괴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관용은 또 다른 헌정 파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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