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들 재판, 오늘부터 본격화

염보현·김민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구속영장 작성중 허위 인식 여부 쟁점

박정훈 준장 증인신문부터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5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염보현 군검사.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재판이 25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에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공전한 바 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군검사로서 당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 국방부 입장에선 이를 알리는 박 준장을 가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때문에 수사 미진을 넘어 고의성을 갖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다.

염 소령 측은 "결재만 했을 뿐, 구체적인 문서 내용은 김 중령이 작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증거관계가 추후 발견되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사실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구속영장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속영장 작성 과정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또한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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