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주거 안정 차원서 공공토지 확보 더 확대해야"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정의 전체적 상황 봐가며 판단해야"

"임대 후 발생 수익은 공공에 재투자 방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공공토지 확보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거 안정과 주택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정부로서는 공공토지 확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사례로 들며 공공토지 확보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토지수용법 등을 통해 국토의 80~90%를 공공이 보유하고, 국민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를 구축했다"며 "주거 안정의 핵심은 결국 공공이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주택 공급에 부적합한 외곽 임야"라며 "실질적인 주거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토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토지 비율 확대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 의원은 ▲국공유지 매입 예산 확대 필요성 ▲토지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공공토지 임대 수익의 재정 활용 모델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공공토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정부로서는 공공토지 확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향후 토지공개념을 떠나서 주거 안정과 주택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이를 위한 국공유지 매입 예산을 확대하는 것, 국공유지 중에서도 어떤 부지를 매입하느냐의 문제 아니겠나"라며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 검토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재정의 전체적 상황 형편을 같이 봐 가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령 현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인데 실제 쓸모가 없는 경우도 봤다"며 "그런 것까지 잘 분별해서 실제 국가가 향후에 관리해야 될 보유해야 될 그런 것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토지 활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매각 방식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민간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나"라며 "당연히 공공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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