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기본권 공공복리 등 위해 제한 될 수 있어"(종합)

삼성전자 노사 교섭 앞두고 X에 글 올려…"과유불급, 물극필반”

"모든 국민 기본권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 위해 제한될 수 있어"

"힘 세다고 더 많이 갖지 않고 연대하며 함께 잘 사는 세상 돼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정부는 이번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발동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노동자는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김 총리 대국민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대화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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