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 한계"…재고용 중심 고용정책 제안

경총, 우재준 의원과 정년 후 고용 방안 토론회

이동근 부회장 "일률 정년 연장, 이중구조 심화"

임영태 본부장 "퇴직 후 재고용 중심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경총 로고.(사진=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계가 재고용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의 지속가능한 확대 방안과 제도 정착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공백 해소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갇혀 고령자·청년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구조 마련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영 고려대 교수도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전체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이준희 광운대학교 교수,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임 본부장은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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