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300~400개 기업 참여 의무화

총량 상한 없어 실효성에 의문도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 신주쿠 일대 기업 자료 사진. 2026.04.02.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기업별 배출 한도를 설정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기업별 배출 한도를 배정해 감축을 유도하는 '일본판 배출권거래제도' GX-ETS를 본격 시행했다.

2023~2025년 자율 참여 방식이었던 GX-ETS는 올해부터 직접 배출량이 10만t 이상인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대상은 300~400개 기업으로, 일본 전체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 한도는 무상 배정되지만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과거 배출량과 업종별 기준에 따라 기업에 배출 한도를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 머물도록 에너지 절약과 설비 교체 등을 통한 감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배출량이 한도를 넘을 경우 다른 기업의 남는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재생에너지와 산림 관리 등으로 생긴 크레딧을 시장에서 구입해 목표를 맞춰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할증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본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전체의 배출 총량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실질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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